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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0 345 145 예술인지원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ㅇ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 공공도서관에 문학작가 배치 및 문학향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작가 일자리 창출 및 대국민 문학향유권 제고(상주작가 40명 내외) 850 839 △11 예술정책과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ㅇ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 서점 - 지역서점(중소서점·작은서점)과 문학작가를 매칭하고 문학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문학 소비와 수요자 확대 및 작은서점 활성화(상주 및 파견 문학작가 70명 내외) 870 859 △11 예술정책과 (한국작가회의) ㅇ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 원로공연예술단체 창작 및 순회공연지원 등 1,005 992 △13 공연전통예술과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ㅇ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 전통예술 향유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참여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 예술단체 대상 치유연계형 특강과정 운영 1,060 1,400 340 공연전통예술과 (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ㅇ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 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에서 기획된 전시프로그램과 문예회관 등 지역의 유휴전시공간의 상호 매칭지원 1,745 1,920 175 시각예술디자인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 지역의 은퇴자 등을 책친구로 선정, 작은도서관에 지 원하여 양질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모 270 250 △20 도서관정책기획단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협회) ㅇ 출판 전문인력 양성 - 출판 신규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교육발표회 개최 등 지원 200 200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한국출판인회의) ㅇ 문화이모작 - 마을리더, 귀농, 귀촌자 등 대상 문화활동가 양성 교육 · 기초 교육 및 집중과정 교육지원(80명, 6개월,) 사업 운영비 등 200 - 순감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진흥원) 합 계 6,775 5,756 △1,019 - 29 - ②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 15개 사업, 12,8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내용) 2021 (A) 2022 (B) 증감 (B-A) 소관부서 (수행주체) ㅇ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2,473 2,080 △393 - 장애인 특성화 축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작품 제작 및 지속적인 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축제진행 200 200 - 예술정책과 (세가지질문) - 장애인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촬영 및 제작 등 협업작품으로 영화제 개최 600 600 - 예술정책과 (수레바퀴진흥회) - 유망 장애인예술가 발굴·공연 지원 · 장애인...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2023 4 18 ․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 : (30119) 388, 15 책기획단 ᄋ 전자우편 : hrkim15@korea.kr ᄋ 팩스 : 044-203-3471 ..PAGE:2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팩 ( 044-203-2618/2613, 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 ------------- ---- ---- ---- 다. -------- -------- -------- -------- -- ------------- ---- ---- ----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

개정) 가. 개정 이유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마련 나. 개정 내용 ○ 국공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준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되었던...

포괄적 개념 정의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마련 및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명시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운영지원부 총무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기획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행정관리 문화행정혁신 추진 및 평가 혁신평가 및 혁신성과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부처 혁신평가 및 성과 관리 10년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 49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 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 총무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운영지원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회계 지출.회계 관리 자금관리 각 기관공통 과제 자금관리를 위한 업무 10년 기관공통과제로 보존기간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음 50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감사 감사원 업무지원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각 기관공통 과제 감사원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10년 기관공통단위과제보존기간표감사원대행감사및위탁감사 51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조성 : 10,862 → 11,553백만원 (691백만원 증) ㅇ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 1,850 → 1,850백만원 (전년동) 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지원(ODA) : 1,796 → 825백만원 (971백만원 감) 2. 박물관 정책 활성화 : 42,561 → 17,060백만원 (전년 대비 25,501백만원 감) 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22,944 → 17,060백만원 (5,884백만원 감) ㅇ 박물관 운영 활성화 : 7,951 → 10,767백만원 (2,816백만원 증) ㅇ 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 693 → 693백만원 (전년 동) ㅇ 박물관·미술관 협력강화 : 1,500 → 1,500백만원 (전년 동)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 10,700 → 3,900백만원 (6,800백만원 감) ㅇ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 운영 : 0 → 200백만원 (순증) ㅇ 국립융복합뮤지엄 확충 : 300 → 0백만원 (순감) ㅇ 국보 보유 사립·대학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지원 : 1,800 → 0백만원 (순감) 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19,617 → 0 (순감) ㅇ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 18,897 → 0 (순감) ㅇ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 720 → 0 (순감) 3. 지역문화 진흥 : 71,351→ 47,803백만원 (전년 대비...

도서관 운영 ································141 프로그램(8000) 회계간거래(전출금) ·······································147 프로그램(8400)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51 부문(062) 관 광 ······································································155 프로그램(4300) 외래관광객유치 ··············································155 프로그램(46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159 부문(063) 체 육 ········································································165 프로그램(5100) 생활체육육성 ··················································165 프로그램(5300) 스포츠산업 육성...

육성 388 (147) 국제체육 교류협력 390 (148)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392 (149)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394 (150) 본부 인건비 396 (151)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397 (152)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399 (153) 국립박물관 인건비 400 (154) 국립국어원 인건비 402 (155)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404 (156)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406 (157)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408 (158)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10 (159) 국립국악원 인건비 412 (160)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14 (161)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416 (162)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418 (163) 국립전통예술중고 인건비 420 (1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422 (165)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423 (166)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건비 425 (167)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27 (168)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28 (169)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0 (170) 저작권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2 (171)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434 (172)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6 (173)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38 (174) 국민소통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0 (175)...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권) 2023. 1. 목 차 (2권) Ⅳ. 문화예술진흥기금 1 1. 수 입 1 (1) 건물대여료 1 (2) 기타민간이자수입 2 (3) 기타재산이자수입 3 (4) 민간출연금 4 (5) 기타경상이전수입 5 (6) 입장료 수입 6 (7) 기타잡수입 7 (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 (9)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9 (10) 일반회계 전입금 10 (11) 기금전입금 11 2. 지 출 12 (1) 예술창작지원 12 (2) 예술인력육성 16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9 (4) 예술인생활안정자금 22 (5) 지역문화예술지원 25 (6) 예술의관광자원화 28 (7)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31 (8) 문화예술향유지원 35 (9) 인건비(문예) 39 (10) 기관운영비(문예) 41 (11)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43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45 (13) 복권기금전출(반환금) 47 (14)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9 Ⅴ. 영화발전기금 51 1. 수 입 51 (1) 기타재산이자수입 51 (2) 가산금 52 (3) 법정부담금 53 (4) 기타경상이전수입 54 (5) 기타잡수입 55 (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56 (7)...

도서관자료 정가(비매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1차), 6배(2차), 10배(3차 이상) 금액으로 정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1차), 20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으로 상향 (별표 6 제2호가목 및다목) 5.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 법 제55조 제2항 법 제55조 제2항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 200만원 150만원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6배 300만원 200만원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10배 5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

｢도서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가. 개정 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 이와 관련,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 내용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 (제2조제5호, 제6호)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장애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다문화가족과...

여부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명시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정관(운영정지),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인력·시설·자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당초 2022. 9. 6.부터 10. 17.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하였으나, 입법예고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사전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일부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재입법예고하려는 것임. * 공공도서관의 등록 예외 대상의 변경(작은도서관 → 일정 규모 이하 도서관), 작은도서관 기준 현행 유지(면적, 자료의 양 하향조정 → 현행)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처분기준, 납본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등 누락사항 추가 ○ 위 개정령안의 주요 취지 등은 기 입법예고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도서관의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서관 소재지 ③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대학ㆍ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의 절차와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여 투명한 금전기부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금전기부를 위한 절차 및 서식 제정 (안 제17조, 별지 제24호) - (절차) 기부(기증)서약서와 기증품을 도서관에 제출 → (수증시)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 / (미수증시) 기증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기증품 반환 - (서식) 기부(기증)서약서 서식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투명한 금전기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서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가. 개정 이유 ○ 「도서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를 위한 보고서 서식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서 서식 제정 (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마. 그...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